노인 운전면허증 반납 혜택 찬반 논란되는 이유

매년 늘어나는 고령 운전자들의 교통사고로 인해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혜택을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노인 운전면허증 반납 혜택 찬반 논란되는 이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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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노인 운전면허증 반납

노인 운전면허증 반납 제도는 경기도뿐 아니라 서울 등 지역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해당 면허를 반납하게 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노인 운전면허증 반납 혜택

먼저 가장 큰 혜택은 10만 원이 충전된 선불 교통카드가 지급이 되며 해당 카드는 대중교통 이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하지만 편의점과 같은 티머니 가맹점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해당 혜택은 바로 발급이 아닌 최대 1달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기다려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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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운전면허증 반납 대상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대상은 만 70세 이상의 노인이라면 해당이 되는데요. 만 나이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본인의 만 나이를 아래 사이트를 통해 계산을 해보시면 됩니다.

 

다음 만 나이 계산기 – Daum 검색

 

노인 운전면허증 반납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오프라인 방문신청만 가능한데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신청을 하면 됩니다. 운전면허증을 들고 방문하셔야 하는 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운전면허증-반납-방법

노인 운전면허 반납 찬반 논란

하지만 이런 자진 반납 운전면허 관련으로 찬반 논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선 고령 운전자들의 운전사고 비율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노인-운전-사고-비율

 

먼저 찬성의 입장을 들어보면 매년 노인 운전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과 나이가 들면 판단력이 흐려지면서 혜택을 좀 더 주더라도 운전면허는 일정 나이가 되면 반납하는 게 맞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운전면허 반납 반대의 입장은 운전으로 먹고 사는 노인비율이 많고 국민연금을 타봤자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밥줄이라면서 운전면허 반납을 피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고 매달 50만원 가량의 연금을 받아봤자 빈곤하기만 할 뿐이라고 하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병원이나 편의시설을 이용 시에도 운전을 하고 가는 게 편이라기 때문에 반납을 반대하고 싶지 않아도 반대할 수밖에 없다며 하소연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만 나이 80세가 지나게 되면 정말 판단력과 순발력이 늦어지게 되고 그만큼 사고가 나면 본인의 노후를 위해 운전했던 게 자식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혜택을 좀 더 주더라도 일정한 나이가 되면 운전을 금지시키는 게 맞다는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과제로 보이며 잘 해결하는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이상 노인 운전면허증 반납 혜택과 찬반 입장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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