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성립 기준 신고 방법 적당한 합의금은?

보복운전은 도로 위에서 특정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고의적이고 위험한 운전 행위로 형법상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보복운전의 성립 기준, 신고 방법, 합의금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통해 법적 대처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복운전-합의금

 

목차

보복운전 성립 기준

보복운전 성립 기준은 먼저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특정 운전자를 대상으로 명확한 보복의도가 있어보이면 보복운전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위협 또는 위해 행위와 같이 급제동, 고의적 충돌, 진로 방해 등의 행위를 하면 보복운전으로 간주됩니다.

 

 

보복운전 처벌 기준

그렇다면 보복운전을 하게 될 시 처벌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우선,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두 가지를 받을 수 있는데 형사처벌의 경우 아래와 같이 처벌 기준이 나누어집니다.

 

• 특수상해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 특수폭행 : 5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 특수협박 : 7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면허 벌점 100점 부과와 면허정지 100일 또는 심할 경우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성립

보복운전 신고 방법

보복운전을 당했다면 신고를 하면 좋은데요. 첫 번째 방법은 112에 전화를 하셔서 긴급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증거영상 및 사진을 확보 후 근처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하시면 되는데요. 

 

신고할때 주의사항은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진술 등 가능한 모든 증거를 확보한 후 신고하시는게 좋으며 사건발생 일시, 장소, 차량번호 등을 정확히 기록하여 제공해야하며 보복운전 상황에서는 감정적이지 않고 일단 차분하게 대응한 후 신고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보복운전-신고

보복운전 합의금

보복운전 합의금은 일반적으로 200만원에서 1,000만원 사이에서 결정되는데요. 사건의 심각성, 피해 정도, 가해자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명확한 보복운전일시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원하는 만큼 합의금을 불러도 가해자는 할말이 없기 때문에 부르는게 값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금을 너무 높게 받으려고 고의적으로 높은 합의금을 부르면 서로 법적싸움까지 진행될 수 있고 법정에서 패소를 하게 되면 받을 합의금도 못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참고하셔서 합의금을 협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결론

보복운전은 도로 위의 심각한 범죄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행동입니다. 이 점은 운전자라면 모두 숙지를 하셔야 하며 만약 보복운전을 당하셨다면 신고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참교육을 시키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복운전 성립 기준과 처벌, 합의금 등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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