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접촉사고 과실 비율 상황별 몇 대 몇?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 도로와 달리 대부분 사유지에 해당하여 사고 발생 시 과실 비율을 판단하는 기준이 다소 복잡합니다. 특히, 주차된 차량과 이동 중인 차량 간의 사고, 이중 주차 차량 사고, 교차로 진입 시 사고 등 다양한 상황에 따라 과실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차장 접촉사고 과실 비율 상황별로 몇 대 몇이 나올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주차장 접촉사고 과실 비율

 

1. 이중 주차 차량 밀기 중 발생한 사고

이중 주차는 부득이한 경우 허용되기도 하지만 고정된 차량이 아닌 밀 수 있는 상태로 주차되었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 큽니다. 특히, 이중 주차된 차량을 사람이 직접 밀어서 이동시키다가 다른 차량과 접촉이 발생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 사고 상황:
  이중 주차 차량을 사람이 밀다가 주변 차량과 접촉 발생
• 과실 비율:
  • 차량을 민 운전자: 80%
  • 이중 주차한 차량 소유자: 20%
• 과실 판단 근거:
  차량을 이동시키는 운전자는 주변 상황을 충분히 살핀 후 이동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이중 주차는 주차 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차량 소유자에게도 20%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주차장-접촉사고-과실-비율

 

 

2. 후진 중 통행 차량과 충돌

주차장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사고 중 하나가 바로 후진 출차 중 발생하는 접촉사고입니다.
주차된 차량이 후진하면서 통행 차량과 충돌할 경우 대부분 후진 차량의 과실이 높게 책정됩니다.

 

 

• 사고 상황:
  주차된 차량이 후진 출차 중 도로를 주행하던 차량과 접촉
• 과실 비율:
  • 후진 차량: 70%
  • 통행 차량: 30%
• 과실 판단 근거:
  후진 차량은 주행 차량보다 주의 의무가 더 큽니다.
  후진은 시야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차량 후방 및 주변을 충분히 살피고 출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차장 내 통행 차량도 서행 및 주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30%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3. 주차장에서 통행하다가 충돌한 경우

주차장 내 교차로는 일반 도로와 달리 신호나 중앙선이 없는 경우가 많아 동시 진입 시 충돌 사고가 자주 발생합니다.

 

 

• 사고 상황:
  두 차량이 주차장 교차로에 동시에 진입하여 충돌
• 과실 비율:
  • 우측에서 진입한 차량: 30%
  • 좌측에서 진입한 차량: 70%
• 과실 판단 근거: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우측에서 접근하는 차량에 통행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동시에 진입할 경우 좌측에서 진입한 차량에 더 큰 과실이 부여됩니다.
  다만,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이 있다면 후진 차량이 100% 과실을 책임져야 합니다.

 

주차장-접촉사고

 

4. 주차장에서 통행 중 주차된 차량 충돌

주차된 차량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이동 차량이 100% 과실을 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주차 금지 구역에 불법 주차된 차량의 경우 과실 비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사고 상황:
  정상적으로 주차된 차량을 이동 중인 차량이 들이받은 경우
• 과실 비율:
  • 이동 중인 차량: 100%
  • 주차 차량: 0%
• 예외 상황:
  주차 금지 구역에 불법 주차된 차량의 경우,
  이동 차량에 80%, 주차 차량에 20%의 과실이 부여됩니다.

 

주차장-접촉사고-과실

 

5. 주차장 출입구 접촉사고

 

주차장 출입구는 외부 도로와 연결되는 지점으로 출입하는 차량과 외부 도로를 주행하던 차량 간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고 상황:
  주차장에서 출차하던 차량과 도로 주행 차량이 충돌
• 과실 비율:
  • 출차 차량: 80%
  • 도로 주행 차량: 20%
• 과실 판단 근거:
  출차 차량은 도로 주행 차량에 통행 우선권을 양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도로 주행 차량이 주차장 출입구 근처에서 서행하지 않았을 경우 20% 과실이 인정됩니다.

 

 

주차장 접촉사고 예방 방법

 

• 서행 운전 : 주차장은 보행자와 차량이 혼재된 공간으로 항상 20km/h 이하 속도로 이동합니다.
• 주차 시 주변 차량 확인 : 이중 주차 시 연락처를 반드시 남기고 창문이 잘 닫혔는지 확인합니다.
• 블랙박스 설치 : 주차 중 사고 발생 시 블랙박스 영상은 결정적 증거로 활용됩니다.
• 후방 카메라와 센서 점검 : 후진 시 카메라와 경고음이 작동하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합니다.
• 주차장 내 보행자 주의 : 보행자가 보이면 반드시 멈추고 안전하게 지나갈 때까지 기다립니다.

 

마무리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접촉사고는 다양한 상황에 따라 과실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주차장 내에서는 서행 운전, 주의 깊은 후진, 이중 주차 시 연락처 남기기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가 사고 예방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주차장 접촉사고 과실 비율 기억해두시고 유용하게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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