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사고 과실비율 합의금 내야하는걸까?

며칠 전 친구와 식당에 가던 길 눈앞에서 누군가 무단횡단을 하다가 달리던 차량과 부딪히는 걸 목격했습니다. 순간 주변이 정적에 휩싸이고 모두가 휴대폰을 꺼내 119에 전화를 걸더군요.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단횡단한 사람이 사고를 당했으면 과실은 누가 더 큰 걸까?' 그리고 '운전자가 보행자에게 합의금을 꼭 내야 하는 걸까?'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알아본 무단횡단 사고 과실비율과 합의금은 얼마나 나오는지에 대해 정리해드릴게요.

 

무단횡단-사고-과실비율

목차

무단횡단 사고 과실비율

교통사고에서 무단횡단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면 일반적으로 보행자의 잘못이 커 보입니다. 실제로도 무단횡단 보행자가 법적 책임을 피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하지만 단순히 보행자가 잘못했다고 해서 모든 책임을 떠넘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고 당시의 환경, 시간, 운전자의 행동 등 수많은 요소가 과실비율 산정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쉽게 예시를 들어보며 과실비율을 살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야간 무단횡단 사고 : 보행자 과실 80%, 운전자 20%
•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 보행자 과실 40%, 운전자 60%
• 고령자 무단횡단 사고 : 보행자 과실 70%, 운전자 30%

즉,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했더라도 운전자가 감속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과실비율은 다시 조정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무단횡단-처벌

 

무단횡단 처벌 수위

많은 운전자들이 이런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무단횡단으로 사고가 났는데, 왜 내가 처벌을 받아야 하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나라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12대 중과실 항목에 대해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중 하나가 바로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입니다.

예를 들면 보행자가 무단횡단 중이더라도 횡단보도 위에서 사고가 났다면 운전자가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실제 처벌 수위를 보시면 5년 이하의 금고형과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및 사고난 피해자와 합의가 없이도 형사입건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무단횡단 사고 합의금

결론부터 말하자면 상황에 따라 보행자에게도 합의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실비율에 따라 보험사에서 일부 또는 전부 처리되기도 하며, 경우에 따라 보행자가 오히려 운전자에게 배상해야 하는 판례도 있습니다.

 

<실제 판례 요약>

• 총 합의금 1억 원, 보행자 과실 80% → 보행자가 8천만 원 부담
• 어린이 무단횡단, 운전자 주의의무 미이행 → 운전자 1억 2천만 원 부담
• 고령자 사고, 운전자 감속 미이행 → 운전자 과실 30%

즉, 무단횡단 사고에서도 합의금은 일방적으로 한쪽만 부담하지 않고 과실비율에 따라 합리적으로 나누는 것이 원칙입니다.

 

무단횡단-사고-합의금

합의는 어떻게 이루어지나?

보행자 사고의 합의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1. 경찰 신고 및 사고 기록 확보
2. 병원 진단서 및 치료기록 수집
3. 보험사 및 피해자 측과 연락
4. 합의서 작성 및 서명
5. 경우에 따라 후유장해 진단서 첨부

합의금의 기준은 다음 요소로 결정됩니다.

• 진단 기간 (예 : 전치 6주 이상 여부)
• 후유장해 여부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 과실비율
• 향후 치료비 추산

사고 이후 합의가 쉽지 않은 경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빠른 해결책입니다.

 

 

결론

결국 무단횡단 사고의 과실비율은 운전자가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상황에따라 합의금도 무시못할 수준으로 내야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사고 발생 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침착하게 기록을 남기고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으며 무엇보다도 횡단보도와 신호등이 있는 이유를 다시 생각해보고 보행자가 많은 곳이라면 서서히 서행운행을 하시는게 가장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04.17 - [자동차정보] - 유리막코팅 비용 가격 주기 효과 정말 있을까?

유리막코팅 비용 가격 주기 효과 정말 있을까?

2025.04.09 - [자동차정보] - 주유소 혼유사고 보험 처리 수리비 가능할까?

주유소 혼유사고 보험 처리 수리비 가능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