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 법이 시행됨에 따라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엄청나게 강화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작년 코로나로 인해 음주운전 단속이 뜸해짐에 따라 음주운전을 하고 다니는 분들이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음주운전 처벌기준 확실히 정리
한잔만 마셨다고 해서 음주운전을 하게 된다면 범죄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은 정말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몇몇 분들은 아직까지도 음주운전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걸리게 되면 정확한 처벌기준과 벌금은 얼마일까요?
음주운전 윤창호법
2018년에 군인이었던 윤창호 군이 휴가기간 중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되고부터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훨씬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윤창호 법이란 법이 생기게 되었고 혈중알콜농도가 0.03%가 넘게 되면 처벌과 벌금이 부과가 되는 법이기도 합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민사적 책임
음주운전 처벌기준 첫 번째는 민사적 책임입니다.민사적 책임이란 음주운전 1회 적발 시 법규위반별 보험할증이 10% 할증이 되고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시 20%의 보험료가 할증이 됩니다. 또한, 음주운전 중에 신호위반, 속도위반, 대인사고 등의 사고가 날 경우 자기 부담금을 부담하게 되고 보험료 또한 할증이 됩니다.
2. 형사적 책임
두 번째 처벌기준은 형사적 책임입니다. 음주운전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는데요. 음주운전 1회 적발시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최소 1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부터 최대 5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3. 행정상 책임
세 번째는 행정상 책임입니다. 행정상 책임은 음주운전 적발 시 벌점을 받거나 면허취소 등의 조치가 이뤄지는 것을 말하는데 단순음 주일 경우 벌점 100점부터 면허취소까지 될 수 있으며 대물사고 및 대인사고는 면허취소까지 가게 되며 대인사고인 경우 최대 5년 동안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혈중 알콜 농도가 신체에 미치는 영향
혈중 알콜 농도에 따라 신체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데요. 적당한 음주는 졸음, 기분 좋음 등의 효과를 줄 수 있지만 과도하게 술을 먹었을 경우 말이 둔해지고, 집중력이 없어지고, 구토, 몸살 기운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심할 경우 심정지가 와 사망까지 할 수 있는데요. 때문에 적당한 음주문화를 즐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코로나 음주단속
작년 한 해는 코로나로 인해 음주단속이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점을 악용한 음주운전자들이 있기에 다시 음주운전 단속은 강화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변화된 음주단속기준이 있는데 창문을 내리고 차 안에 있는 공기 중에 알콜이 있는지 측정하는 기계로 음주단속을 할 수 있고 음주단속 구간에 구조물을 설치하여 운행 시 비정상적인 움직임을 보인다면 음주측정을 하는 것인데요.
실제로 위 같은 방법을 통해 꼼수를 쓰던 음주운전차량을 적발한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술 한잔이라도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중 하나이고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있으셔야 합니다.
알콜 분해 시간
술을 마신 뒤 몸에서 알콜이 분해될 때까지는 얼마나 긴 시간이 필요할까요?
남자보다는 여자가 알콜분해시간이 훨씬 많이 소요되며 소주 1병기준 남자는 최소 4시간, 여자는 최소 5시간은 있어야 알콜이 분해가 됩니다. 무엇보다 와인 1병을 마시게 되면 알콜분해시간이 정말 많이 소요가 되는데요. 따라서 음주를 하신 뒤 다음날 아침까지 술이 덜 깬 느낌이라면 운전을 자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처벌기준 및 벌금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나는 안 걸릴 거야라는 생각이 인생을 망칠 수 있으니 음주 후에는 꼭 대리운전이나 택시를 타고 귀가를 하시길 바라겠으며 앞으로 더욱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강화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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