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침범 벌금 과태료 처벌기준 알아보자

주말에 외곽으로 드라이브 나갔다가 골목길에서 차가 꽉 막혀 있길래 앞차를 피하려다 깜빡하고 중앙선 쪽으로 타이어 한쪽이 살짝 넘어갔습니다. 그때만 해도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했는데 지나가던 오토바이 블랙박스에 찍혀서 범칙금 딱지가 날아온 거 있죠? 그래서 오늘은 중앙선 침범 벌금, 과태료, 처벌기준에 대해 모두 알려드릴게요.

 

중앙선-침범-벌금

 

목차

• 중앙선 침범 처벌기준
• 중앙선 침범 벌금
• 중앙선 침범 형사처벌
• 중앙선 침범 과태료
• 중앙선 침범 신고방법
• 자주 묻는 질문

중앙선 침범 처벌기준

중앙선 침범은 그냥 선을 넘는행위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에 따르면 실수든 고의든 차량의 일부라도 중앙선을 넘으면 침범으로 간주됩니다. 즉, 다음과 같은 상황 모두 중앙선 침범입니다:

• 추월하려다 반대 차선으로 진입한 경우
• 좌회전 시 원을 크게 그리다가 중앙선을 넘은 경우
• 주차된 차량을 피해 반대 차선으로 이동한 경우
• 유턴 금지 구간에서 억지로 돌린 경우

중요한 건 이런 행위 대부분이 블랙박스나 시민 제보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중앙선 침범 벌금

그렇다면 벌금은 어느정도 나올까요? 중앙선을 살짝 넘은 경우라도 처벌이 꽤 큽니다.

•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 벌점 30점
• 이륜차 기준: 범칙금 4만 원, 벌점 30점

벌점은 40점 누적 시 면허 정지가 됩니다. 단속 카메라 또는 블랙박스로 적발되면 과태료만 부과되고 벌점은 없지만 이 또한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중앙선-침범-과태료

 

중앙선 침범 형사처벌

특히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사고는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됩니다. 특히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면 상황은 매우 심각해집니다.

• 벌점: 40점 이상
• 면허 정지 또는 취소
• 형사합의가 안 되면 벌금 수백만 원 혹은 징역형
• 사망사고의 경우 금고 이상 실형까지 가능

정면충돌 사고가 발생하면 대부분 침범 차량에 과실 100%가 적용됩니다. 보험 처리도 가능하긴 하나 형사처벌은 별도로 받게 됩니다.

 

 

중앙선 침범 과태료

무인 단속이나 앱 신고 등으로 적발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승용차: 9만 원
• 승합차: 10만 원
• 이륜차: 7만 원

이 경우 벌점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복되면 누적 과태료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중앙선-침범-처벌기준

 

중앙선 침범 신고방법

1. 스마트 국민제보 앱
2. 안전신문고 앱
3. 112 전화 신고

신고 시 필요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차량 번호판
• 시간과 장소
• 블랙박스 영상 또는 사진

중앙선 침범차량 신고 바로가기 👆

 

단, 신고는 위반 시점으로부터 2일 이내 접수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실선 중앙선 살짝 넘었는데도 처벌되나요?
네, 바퀴 한 쪽이라도 넘으면 위반입니다. 단속 카메라와 블랙박스 제보로 실제 처벌 사례가 많습니다.

 

Q2. 좌회전 크게 하다가 잠깐 넘었는데요?
이것도 침범입니다. 실수든 고의든 상관없이 법적으로는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Q3. 중앙선 침범 사고도 보험 처리되나요?
종합보험 가입 시 대인 대물 보상은 가능하나 형사합의 및 처벌은 별도로 진행됩니다.

 

Q4. 상대방 다치지 않아도 형사처벌 받나요?
대부분 벌점과 범칙금으로 끝나지만 위협 운전이나 반복 위반 시 형사 입건 가능성이 있습니다.

 

Q5. 중앙선 침범 사고는 무조건 100% 과실인가요?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특히 정면충돌은 침범 차량에 100%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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